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핸드폰을 달라 해서 주자, 영상을 확인한 뒤 핸드폰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어 지구대로 함께 가서 자신의 주소와 인적 사항, 임의제출 동의서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만,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에서 8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면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 항소심 피소 의뢰인은 직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방어 위한 노력 의뢰인이 행했던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인데요. 특히 검사측에서는 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원심 파기,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있는 성폭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고, 검사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연인 협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던 A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자 교제 당시의 빌린 대여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노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찍어 송부하라 협박하여 사진과 영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성 및 사죄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약속하며 가족들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고 탄원서 등을 받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협박혐의로 처벌 위기에 내몰렸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성범죄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협박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등하굣길에 여러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왔는데요.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오던 의뢰인은 시내 버스에서 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양을 수사관과 면담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촬영물들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촬영물만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체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적, 부모님의 교화능력이 뛰어난 점,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바르고 성적도 우수하였으며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6개월 내 20시간 강의, 부모감호위탁이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렸으나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건의 촬영이 있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혐의의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의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처분 또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상가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 끝에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고 각 촬영 당일 삭제한 점, 성적장애 증상을 자각하고 치료받고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종결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0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2)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것 4)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함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상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양손으로 경찰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부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후 합의서, 탄원서 등으로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특정이 되지 않아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어 반성문으로 조금이나마 갈음하고자 한다는 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충동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성적 충동과 관련된 질환이 완치될 때 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할 것 2)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 4)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초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