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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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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

불기소

[롤패드립 불기소] 성범죄변호사, 사건 면밀한 재구성으로 통매음 기소유예 받음

롤패드립 행위로 처벌 위기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하교 후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였습니다. 몇 판을 하다보니 계속 지기만 해서 스스로 화가 났는데요. 게임을 못한다며 놀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방하는 채팅을 보내었는데요. 욱 하는 마음에 저지른 행위로 롤패드립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 일정 조율부터 적극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상세한 정황을 듣고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특성상 주말에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함■ 롤패드립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재구성함■ 경찰조사에 함께하여 사건 정황을 밝히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통매음 불기소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통매음 죄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채팅을 보낸 메시지 중 일부는 롤패드립이 아니었다고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세심한 사건 재구성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온라인 게임 도중 통매음 혐의받은 피고인 무죄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고인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당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채팅은 '성적 욕망'보다는 '분노 표출' 및 '모욕'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 ■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억울한 범죄혐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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