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롤패드립 불기소] 성범죄변호사, 사건 면밀한 재구성으로 통매음 기소유예 받음

결과 불기소
조회수 164
의뢰인은 고등학생입니다. 사건 당시 게임을 하다가 계속 지기만 해서 스스로 화가 났는데요. 게임을 못한다며 놀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방하는 채팅을 보내었는데요. 욱 하는 마음에 저지른 행위로 롤패드립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통매음 사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롤패드립 행위로 처벌 위기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하교 후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였습니다. 몇 판을 하다보니 계속 지기만 해서 스스로 화가 났는데요.

게임을 못한다며 놀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방하는 채팅을 보내었는데요. 욱 하는 마음에 저지른 행위로 롤패드립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 일정 조율부터 적극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상세한 정황을 듣고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특성상 주말에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함

■ 롤패드립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재구성함

■ 경찰조사에 함께하여 사건 정황을 밝히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통매음 불기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통매음 죄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채팅을 보낸 메시지 중 일부는 롤패드립이 아니었다고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세심한 사건 재구성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