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광고 집행유예로 방어] 수년간 불법행위로 수억 원 대금 취득했으나 실형을 면함

<h2>수년간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한 2인</h2><p>의뢰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A는 업소 운영을 위한 초기 자금을 지원 후 의뢰인 B에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B는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에 업소의 연락처나 대금 및 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광고하였고, 광고를 본 성매수자들에게 예약을 받아 성매매대금을 수취 후 의뢰인A와 분배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들은 수년간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얻다가 적발되었고, 장기간에 걸쳐 높은 영업수익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들은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등이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p><h2>성매매알선 등 반성, 평범한 직업활동 의지 강조</h2><p><br></p><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들이 구속 수사를 받지 않게 하며, 가능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p><p><br></p><p>■ 피의자들(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p><p>■ 이전에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실업자가 되었으며 아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사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p><p>■ 적발되기 전부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자격시험 준비를 비롯하여 자의로 평범한 직업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p><h2>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집행유예</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들께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분 및 집행유예기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를 수년에 걸쳐하며 수억 원의 대금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