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리 고소] 전 아내를 협박한 상대를 대리 고소

<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행, 주거침입</h2><p>본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이혼한 아내가 있으며, 아내는 자녀들의 양육권자입니다.</p><p>아내가 이혼 후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측은 이별을 거부하며 몰래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배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으며, 때로는 아내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p><p><br></p><p>비록 이혼을 한 사이지만, 폭력적인 상대방으로 인해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갈 것 같아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아내 분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중처벌</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형사고소를 위한 고소장 작성 및 조사 단계에 동행하는 등 아내를 괴롭혀온 피고소인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고소인(의뢰인의 아내)이 항거불능 상태일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보내며 협박함</p><p>■ 지속적으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강요당했으며, 잠시라도 연락이 늦으면 폭언 및 폭행을 당함</p><p>■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음</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실형 선고!</h2><p>법무법인 대륜과의 조력으로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합당한 대응을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에게 실형 선고 및 교육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선고되었습니다.</p><p>피고소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p><p><br></p><p>형사고소를 토대로 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가해자가 적절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였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