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아동센터 봉사 중 강제추행 혐의 받았으나, 억울함 해소함

결과 집행유예

아동센터 봉사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받아

의뢰인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도중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게임을 하던 중 신체가 접촉되기는 하였지만 놀이 중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행해진 것이며, 의뢰인이 잠시 창고에 들어가자 아동이 따라 들어왔고, 이 사건 아동이 의뢰인의 볼에 뽀뽀를 한 적은 있을 뿐 의뢰인이 피해자 아동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아동의 부모가 약 한 달 뒤 이러한 사실을 아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억울한 점이 명백히 있었던 의뢰인은 본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곧장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아동과 사이 좋고 진술 불분명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이루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 아동도 의뢰인을 잘 따랐고,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로 의뢰인에 대하여 '잘해주는 편', '혼내지 않아요' 등으로 의뢰인을 평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와 의뢰인은 상당히 친하게 지낸 관계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진술이 불명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피해 아동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 따른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진술 과정에서 다수 번복하는데, 이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의미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직 어린 나이이고 자원봉사자로 지역아동 센터에 장기간 봉사를 하여왔던 점과 피해자들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이 시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강제추행 집행유예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동들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내용,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의 이유 등 이 사건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의뢰인을 징역 10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 형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