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친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아냄

결과 승소

이 사건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법률상 혼인관계입니다. 피고인 B 씨는 남편 A 씨의 오랜 친구인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가끔 부부모임까지 갖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씨는 의뢰인 남편 A 씨에게 아내와 같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술 한잔하러 오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가게엔 손님이 없었고, 일찍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요.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 가게 밖 공중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가게 화장실이라 남녀 공용화장실이었고, 의뢰인은 안쪽 여자 칸으로 들어가 용변 후 나왔는데요. 순간 남편의 친구인 B 씨가 같은 화장실로 들어왔고, 이후 의뢰인에게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 B 씨에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자인 피고 B 씨의 힘을 저항할 수 없었고, " 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다면 남편이 피고인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과 자신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당일의 사건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참다못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고를 상대로 경찰 고소 후 남편과 함께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법률상 혼인관계입니다. 피고인 B 씨는 남편 A 씨의 오랜 친구인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가끔 부부모임까지 갖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씨는 의뢰인 남편 A 씨에게 아내와 같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술 한잔하러 오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가게엔 손님이 없었고, 일찍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 가게 밖 공중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가게 화장실이라 남녀 공용화장실이었고, 의뢰인은 안쪽 여자 칸으로 들어가 용변 후 나왔는데요. 순간 남편의 친구인 B 씨가 같은 화장실로 들어왔고, 이후 의뢰인에게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 B 씨에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자인 피고 B 씨의 힘을 저항할 수 없었고, " 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다면 남편이 피고인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과 자신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당일의 사건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참다못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고를 상대로 경찰 고소 후 남편과 함께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강제로 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의 변호사들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관련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인 고소인의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는 피해자 남편의 오랜 친구가 가해자였으며, 고소인이 신고하였을 경우 평화롭던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지는 않을까,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로 고민을 해오다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및 당시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발생한 화장실 내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엄청난 고통과 용기가 필요하였으며 현재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주시어, 조금이나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엄벌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 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등 참조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는 상황이거나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하여 기소가 되신 분은, 언제든 부담 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