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강제추행죄 방어사례] 만취상태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결과 불기소
조회수 52
[강제추행죄 방어사례] 만취상태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클럽을 찾았고, 테이블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춤을 추기 위해 무대 앞으로 나가다가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싼 후 가슴을 주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날 넘어지거나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과음을 한 상태였고 사건 당시 본인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혼자서 검찰 조사에 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조사를 진행하고자 강제추행죄 방어를 위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주장

대륜은 강제추행죄 소송 방어를 위해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기습으로 추행한 강제추행이 아니었다는 점

■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했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기습으로 추행한 강제추행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방어 결과, 불기소 처분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주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을 끊었으며 다시는 이런 강제추행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하게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