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방어사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복지법위반 방어 성공,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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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방어사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복지법위반 방어 성공, 집행유예 선고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찾아온 의뢰인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고소를 당했으며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나 담당 검사의 항소제기로 2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술학원 선생님이며 학원 수업 중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담당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아동복지법위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항소심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추행의 고의나 성적 학대의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닌 점

■ 원심판결 선고형은 과소하지 않다는 점

■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성추행의 고의나 성적 학대의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닌 점, 원심판결 선고형은 과소하지 않다는 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항소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준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에게 여러번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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