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 성범죄변호사, 성추행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3

[성추행처벌 방어] 성범죄변호사, 성추행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변호사, 지적장애인 의뢰인을 만나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적장애인 3급이었으며 같은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 친구의 집에 있던 친구의 여동생(피해자, 16세미만)은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으며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종아리를 만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고인의 친구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으며, 성추행처벌 형량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처벌,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

피고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 오토바이 절도와 관련한 전과가 있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추행처벌에 대해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 장애인복지관에서 평판이 좋을 만큼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다는 점

■ 피고인은 오토바이 절도 전과가 있지만 동종범죄의 전과는 아니며, 이 역시 절도의도가 아닌 오토바이를 분실물로 인지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고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판결

성범죄변호사가 재판에서 주장한 감형사유는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성추행처벌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었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전과 역시 동종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용했습니다.

성추행처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