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등 집행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혐의 의뢰인 징역형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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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범죄 등 집행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혐의 의뢰인 징역형 실형 면해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다수 혐의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중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성범죄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어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최대한 징역형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 등 진행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정신적 문제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충동적으로 벌인 범행이었음

■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깊이 사죄하고 있었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아동청소년범죄 등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될 시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의뢰인의 경우 재판 직전 저희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으나, 세심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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