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항소심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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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항소심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성착취물 제작, 배포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1심 실형 선고

본 사건 의뢰인은 익명의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아동에 접근했습니다. 피해아동과 친밀해진 뒤 의뢰인은 아동에 음행을 강요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했다는데요.

특히 아동에 접근할 때 성별과 나이를 속인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돼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감형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잘못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원심 파기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늦지 않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든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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