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죄, 특수폭행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 등 다수 혐의 각 무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무죄, 집행유예

조회수 21

[강간죄 무죄, 특수폭행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 등 다수 혐의 각 무죄, 집행유예 받아내

강간죄 등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의뢰인은 이미 헤어졌던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좋은 분위기에서 호텔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후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던 도중 의뢰인은 주변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강간죄와 특수폭행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성립 안돼, 특수폭행 서로 싸우다 우발적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간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스킨십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확인돼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았음

■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변 물건을 들어 위협을 한 점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위 사항에 대한 증거는 카드 내역, 호텔 내부 CCTV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특수폭행의 경우 서로 간 쌍방 폭행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강간 무죄·특수폭행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