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무법인 변호사 상담 후 스토킹 및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처벌이나 형량을 받지 않고 불기소 종결

본 사건 의뢰인은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연인으로 발전하였으나, 결국 의견차로 인해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연인을 만나러 집으러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의 연인은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이 일로 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간 행위가 결코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연인관계였기에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을 만나주지 않았기에 추행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고한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도 입증하며 지금 받고있는 스토킹범죄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도록 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였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이 조력한 끝에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 때에 무혐의를 밝히지 못했다면 장기간 재판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전과가 남게되는데요. 춘천스토킹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성립 기준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일찍이 무고함을 밝혀내어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