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회사직원들과 회식 중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만취한 상태로 집을 간다고 하니 의뢰인은 집에 혼자 못가겠다고 판단해 의뢰인과 함께 집을 가서 데려다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이 되자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처분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에서 위기에서 빠져나오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의 변론을 통해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강제추행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여태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임

■의뢰인은 집을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몸을 만진 것은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의도적으로 만질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서로 만취한 상태로 발생한 사건이라 주장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범죄 가해자로 혐의를 받았을 시에는 증거수집과 법리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강제추행변호사의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