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 아동청소년성범죄 1심 징역형 받은 피고인,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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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성범죄로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에게 음란 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아동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전송 받았다고하는데요.

이는 아동청소년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히 징역형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없어 전문 변호인의 변호는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상의 성범죄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초범·건강상태 고려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 용서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에도 1심과 2심 모두 수천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냈었음

■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이력이 없었으며, 지병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임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초범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해 집행유예의 형으로 선처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징역형 원심 파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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