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수 회 성관계 및 촬영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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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성관계를 수 회하면 집을 나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성관계를 수 회하면 헤어져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것임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음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함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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