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36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협박을 하였는데요.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아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가족들은 선처해줄 것을 간청하고 있음
■ 성폭력예방교육, 심리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성범죄변호사팀은 동영상유포협박 등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유포협박까지 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