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동영상유포협박 등 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미성년자 대상 동영상유포협박 등 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협박을 하였는데요.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아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범행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가족들은 선처해줄 것을 간청하고 있음

■ 성폭력예방교육, 심리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성범죄변호사팀은 동영상유포협박 등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유포협박까지 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