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불송치] 교사와 학생 간 강제추행 신고 사건, 검사출신변호사가 조력 혐의없음 종결

## 학교에서 발생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실에서 실습을 하던 중 위험한 실습이라 학생들의 실습을 도와주었는데요. <br> 이 때 학생과 신체접촉이 몇 차례 있었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br>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br> ##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검사출신변호사가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실습수업이 이루어진 과학실은 통유리로 공개된 장소임 ■ 피해자가 실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도와주려 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이 모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음 ■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음 <br>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의 목격자의 진술만이 유일하고,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br> ##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