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불송치] 교사와 학생 간 강제추행 신고 사건, 검사출신변호사가 조력 혐의없음 종결

학교에서 발생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실에서 실습을 하던 중 위험한 실습이라 학생들의 실습을 도와주었는데요.

이 때 학생과 신체접촉이 몇 차례 있었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검사출신변호사가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실습수업이 이루어진 과학실은 통유리로 공개된 장소임

■ 피해자가 실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도와주려 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이 모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음

■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음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의 목격자의 진술만이 유일하고,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