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결과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살림살이 정리 때문에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집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당시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안았으며, 현관문 바로 앞까지 따라가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양형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강제추행 혐의 1심서 양형받았으나 검사측 항소</h2>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살림살이 정리 때문에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집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안았으며, 현관문 바로 앞까지 따라가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양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h2>강제추행 1심 판결 유지해야</h2>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에는 양형부당의 점이 전혀 없음■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써 함께 살아왔다는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악질적 강제추행과는 죄질이 다르다 할 수 있음■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성실히 살 것을 다짐했음<h2>강제추행 양형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 기각</h2>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두려움,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으나, 충분한 양형 사유를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기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