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h2>강제추행 혐의 1심서 양형받았으나 검사측 항소</h2><p>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살림살이 정리 때문에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집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당시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안았으며, 현관문 바로 앞까지 따라가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p><p><br></p><p>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양형을 받았습니다.</p><p><br></p><p>그러나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강제추행 1심 판결 유지해야</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p><p>■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에는 양형부당의 점이 전혀 없음</p><p>■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써 함께 살아왔다는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악질적 강제추행과는 죄질이 다르다 할 수 있음</p><p>■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성실히 살 것을 다짐했음</p><h2>강제추행 양형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 기각</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두려움,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으나, 충분한 양형 사유를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기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