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촬영 대상자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한 촬영물을 &apos;몰래카메라&apos;라고 말합니다. 촬영한 목적이 성욕의 흥분을 유발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apos;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apos;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nbsp;&nbsp;일명 &apos;몰카 영상&apos;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촬영물들을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nbsp;&nbsp;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0년 5월 19일에&nbsp;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는 이전에는 단순 시청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제는&nbsp;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nbsp;&nbsp;특히 해당 불법촬영물의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로 추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nbsp;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2020년 6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nbsp;&nbsp;제작이나 편집, 반포에 가담하지 않아도 성적인 내용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nbsp;&nbsp;

인천변호사상담 도중 성적인 내용의 불법영상,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