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가 가정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저지른다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저지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말합니다. 인천법률사무소와 함께 형법 조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스치듯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공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추행을 저지르면 범인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강조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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