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4월17일 오후 2시 대전 오노마 호텔서 진행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R&D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R&D 세액공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륜 측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의 특정을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은 2023년 기준 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이 27.7%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세미나 발표는 여자영 변호사가 맡았다. 여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행정청 및 과세관청 처분, 증여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다양한 세무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신기술·신사업 분야 엄격 심사 △외주용역 과다 계상 검증 강화 △인건비 증빙 요구 강화 등 최근 연구·인력 개발비 심사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의 목적과 효과, 작성 가이드까지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패널로는 지식경제부 장관 법률 자문관을 맡은 조상수 변호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를 역임한 김정범 변호사가 참여한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R&D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실무 담당자들의 철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인 만큼, 대전·세종·충청 R&D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김정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기업 실무진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R&D 비용, 이렇게 줄여라"…대륜, 제2차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대전 분사무소, 17일 ‘R&D 세액공제 등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 세미나 (바로가기) 국제뉴스 - R&D 비용 절감 전략 제시…법무법인 대륜, 제2차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충청신문 - ‘통상임금’에 이어 이번엔 R&D 리스크…법무법인 대륜, 제2차 실무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인이 로펌을 찾아 법적인 분쟁 요소들에 대해 검토 받고, 사전 문제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 기업 운영은 수많은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에게는 경영리스크(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부터 노무리스크(근로기준법), 산업현장리스크(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관계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특히 기업 법률리스크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하락, 영업 중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 무거운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회사 운영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 다섯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노동법 위반에 대해 보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 등 필수 항목 이외에 기타 근로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대표적인 노동법 위반 사례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숙지해야 한다.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여러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맞닥뜨리게 된다. 보통 고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할 때는 반드시 법적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만약 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기업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까지 수반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세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다. 상호 혹은 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때 기존 상표권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미지·영상·음악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타사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해 적발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네 번째, 불공정 거래행위 역시 빠질 수 없는 법률리스크다. 사업자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계약 체결, 수수료 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사업실적이나 예상 수익 상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중요 사실 은폐·축소 등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다. 주식회사라면 매년 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소집 통지부터 의사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사·감사의 선임 및 사임 후 변경 등기 누락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문제 방지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 운영에 있어 법적 리스크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이며, 정기적인 법률 검토와 지속적인 교육만이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업법무 특화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영자도 모르게 위반하는 법률리스크 (바로가기)

사업 확장 시 발생 가능한 모든 법적 분쟁에 대응기업법무그룹 내 다분야 전문가 협력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종합 코스메틱 기업 파메어스와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8일 파메어스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 장윤성 파메어스 대표이사, 윤영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2019년 설립된 파메어스 유통 플랫폼 ‘파메스테틱’과 코스메틱 브랜드 ‘코나피딜’, ‘비반콴트망카’ 등을 운영하며 국내 코스메틱 업계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파메스테틱은 프리미엄 코스메틱 유통 플랫폼으로 그동안 코스메틱 산업에 사용되던 유통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채널로 자리잡았다. 코스메틱 브랜드 컨설팅과 자체 브랜드 개발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결과 지난해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파메어스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투자 및 수출입 관련 자문 △국제 법규 및 규제 대응 △플랫폼 내 판매자 계약 관련 법적 이슈 검토 △제품 홍보·광고 사전점검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장윤성 파메어스 대표는 “코스메틱 사업이 커지면서 각종 분쟁이 늘고 있어 고민이 많았다.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도 확장할 예정으로 신경 쓸 부분이 더 많아졌는데 이번 협약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글로벌 진출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파메어스와 좋은 기회로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며 “K-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법무그룹 내 해외법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많다. 국제분쟁의 경우 여러 절차를 밝아야 하고, 나라별 법 기준이 달라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이때 절차에 맞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력할 예정”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자문, 자산운용, 인사노무, 경영권분쟁, M&A, AI·IT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파메어스와 MOU 체결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파메어스,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MOU) 체결 (바로가기) 유스연합 - 파메어스,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글로벌 진출 및 국내 사업 법률지원 강화 (바로가기)

남자 연예인들의 SNS 관련 19금 논란이 반복되며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지난 13일 배우 남윤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적나라하게 들어간 풍선 구조물이 담긴 게시물을 리포스트 했다가 ‘빛삭’해 구설수에 올랐다.남윤수는 팬 소통플랫폼을 통해 “운전하고 있었는데 리포스트 뭐냐. 해킹 당했나”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남윤수는 SNS에 “오늘 저도 모르게 불쾌한 게시물이 리포스트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많은 분들께 불편을 느끼게 해서 속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다수의 남자 연예인들도 ‘19금’ 게시물 업로드 혹은 투표 참여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만큼 남윤수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지난해 12월 배우 박성훈은 SNS에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일본 AV 표지를 올렸다가 삭제해 많은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 측은 “배우가 DM(다이렉트 메시지) 창을 확인하던 도중 실수로 업로드한 것이고, 해당 사진과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와서 회사 계정에 문제를 알리고자 공유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소속사의 발 빠른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이 폭주했고, 결국 차기작인 ‘폭군의 셰프’에서도 하차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런가 하면 배우 김성철은 지난 2월 자극적인 걸그룹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에서 진행된 걸그룹 멤버 호불호 투표에 참여해 성희롱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계정은 특정 멤버의 신체 부위를 강조한 슬로우 영상을 게시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고, 누리꾼들은 “왜 공식 계정으로 이런 투표에 참여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했다.이에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논란이 있는 계정인 줄 몰랐으며 인지 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명에 나섰다.대중, 특히 여성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연예인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에 연루되거나 이를 무심코 공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기보다 배신감과 불쾌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또한 이 모든 일들을 ‘실수’ 한마디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들이 실수로 공유한 게시글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동진 변호사는 “불특정다수가 살펴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행위의 목적성 및 사안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케이스들의 경우 이들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했다.당장의 법적 처벌을 피했을지언정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의도에 따라 해당 행위가 잘못인지 아닌지 나뉘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춰지는 건 ‘19금’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또 특히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연예인들이 SNS를 관리하고 글을 올릴 때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SNS라는 개인 공간이 때론 대중의 날 선 검증대가 되기도 한다.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이민주 온라인기자(leemj@kyunghyang.com) [기사전문보기] 박성훈→남윤수, 잇따른 男배우 ‘음란물 게시’…처벌 가능성은?[스경X이슈] (바로가기)

재판부 “권한 해제 위해 접속한 것…옮긴 자료, 영업비밀 자료 아냐” 한 컨설팅 업체가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2월 컨설팅 업체 A사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인사팀에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9월 A사로부터 정직처분과 함께 회사 서버 및 메일에 접근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A사 측은 B씨가 정직 처분 이후에도 회사 서버에 접속해 영업비밀 정보를 대량으로 다운받고, 이 중 일부를 외장하드로 옮겼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B씨는 다운로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서버 권한을 해제하기 위해 접속헸다는 것이다. 또 외장 하드에 옮긴 파일은 징계 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였을 뿐, 영업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버가 동기화 되면 파일 날짜값이 바뀌는데, 변경된 날짜값을 보면 당시 채무자가 서버에 접속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접속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권한 해제만을 위해 접속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저장장치에 옮긴 자료 역시 사건 관련 자료가 아닌만큼, 이를 근거로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영업비밀 자료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있어야 인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B씨는 침해의 목적도, 사용이나 공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회사 서버 접속, 파일 다운로드에 영업비밀 유출?…法 “유출 사실 없다” 직원 손 들어준 이유 (바로가기)

온라인 게시판에 불만 섞인 글을 남긴 고객에게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조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객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게시판에 불만 글을 남기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B씨는 “여행사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글을 남겼다. 메시지를 받고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형법 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예약한 상품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불 절차를 알렸으며, 정중하게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기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경찰은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회사 대표인 A씨가 추측성 글을 발견해 이에 관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안승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성립한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막연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또 “A씨가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데에는 위법한 요소가 없었고, 이를 증명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게시글 내려달라” 요구했다가 ‘협박’ 피소 여행사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판정을 받았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7일 40대 근로자 A씨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다.A씨는 2000년대 초반 B사에 입사해 20년 넘게 근속해왔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11월 신설된 부서의 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시작됐다.A씨는 이 조치가 정리 해고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월 진행됐던 사측의 희망퇴직자 모집에 A씨가 신청하지 않자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이 팀원을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했고, 기존 조직과 중복된 업무를 부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B사 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회사 경쟁력 강화와 생산 효율화 차원에서 팀이 신설됐고, 이에 따른 전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는 등 생활에 불이익이 없고 면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기에 정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사측이 부서를 만들면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리더로 정해진 근로자보다 팀원들의 직급이 높아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등 팀 내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서의 존재 목적과 역할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사측의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기업이 노동력을 적정하게 배치해 업무 능률이 증진되는 등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설된 팀의 업무 범위가 불특정하고 A씨의 직군이 바뀌는 등 생산성이 떨어졌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학생들에게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턴십과 실무 수습, 취업 박람회 및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박상범 변호사, 김덕중 원광대 로스쿨 원장, 김일룡 교수, 황창용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지방 로스쿨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 - 화우, 대형로펌 최초 ‘유산 정리 서비스’ 도입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NSP통신 -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업무 협약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원광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 인재 양성’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한다. 즉, 재물손괴죄 범죄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단순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도 해당 혐의가 적용될까. 일단 해당 질문에 대해 답하자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판단은 증거 등을 통해 이뤄진다.또,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례를 소개해보겠다. 피의자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이웃의 차량을 발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은 파손돼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다음 날 경찰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과 함께 수리비를 전달했고,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A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선처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를 검찰에 전달했다. 그 결과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법인대륜 이동근 변호사는 “이처럼 재물손괴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감형의 양형인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이나 입금 내역 등과 같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만취상태서 기물파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응 방법은? (바로가기)

중고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매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A씨는 기기를 판매한 뒤, 이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는 것을 잊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대리점 재직 당시 중고 기기 판매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1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업무 처리상의 단순 실수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법원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이외에 횡령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A씨는 중고 휴대폰 재판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거래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고소인에게 위임받은 업무 중 하나였는데, 휴대폰을 처분하던 중 실수로 판매 대금 전달에 누락이 있었던 것"이라며 "고소인으로부터 누락 사실을 듣고 반환을 약속했지만, 고소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A씨에게는 횡령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