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법조영역에서도 챗봇, 생성형 AI, 법률 검색·분석 시스템 등이 등장하였고, 필자가 속한 로펌을 비롯한 다양한 로펌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 AI는 방대한 판례 리서치, 초안 작성, 법령 및 법리 분석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판례·법령을 검색하며, 일정한 패턴을 도출하는 데 탁월하다. 변호사가 직접 수십 권의 판례집을 넘기며 사례를 찾던 시절에 비하면, AI는 몇 초 만에 유사 판례와 사건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초안이나 표준화된 서식의 작성, 반복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의 강력한 보조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순한 법률문서는 곧 AI가 작성하고, 변호사는 점차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는다.그러나 과연 AI가 인간 변호사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AI의 역습으로 법조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역할과 존재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변호사 역할의 핵심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변호사가 하는 많은 업무 중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것, 의뢰인의 억울함을 이해하는 것은, 완벽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후련함을 느끼고 정신적인 부분에서까지 치유되는 감정을 느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다.AI라면 도저히 수행하지 못할 소송이 실제 존재한다. 필자가 맡은 형사사건 중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하시고 상고심을 고민하시던 분이 계셨다. 필자는 1심과 2심에서 치열하게 증인신문을 하였고, 다른기관에 증거신청을 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음에도 패소하였기에 더 이상 의뢰인분께 상고심을 권하지 않았다. 도리어 대법원 판례나 상고심의 높은 기각률을 고려할 때, 승소할 가능성이 정말 낮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처음 의뢰인분은 필자의 의견에 따라 상고심 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다가, 상고장 제출말일 3일전부터 수십차례 전화를 하시어 결국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하셨다. 결국 이 사건은 패소하였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열심히 다퉈주셔서 고맙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서 너무 후련하다”고 감사의 뜻을 필자에게 전하셨다. 과연 AI였다면 이 사건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AI의 방대한 정보와 패턴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도저히 승소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시도조차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또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사건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최초 수임시 전략을 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의뢰인이 취하 결정을 한다거나, 조정이 되는 등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다. 어느 한 사건도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간 관계, 배경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의뢰인의 상황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하시기에 공평의 관점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사건은 단순한 법률정보의 조합이나 패턴 분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뢰인의 사건이 AI에게는 같은 패턴의 방대한 사건 중 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을 집어삼킬 정도로 중요한 단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고, 담당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두려움과 억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온 힘을 다하여 변론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사건수행 이상으로 의뢰인에게 이입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변호사는 단순히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AI는 텍스트 데이터에는 능하지만, 인간관계의 미묘한 뉘앙스와 사건이 가진 당사자간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따라서 AI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AI가 변호사를 보조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AI는 변호사의 시간을 절약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변호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전략구성, 가치판단, 의뢰인과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I의 발달은 변호사의 소멸이 아니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인공지능(AI) 시대 변호사의 역할 (바로가기)

법원 "뼈나 근육이 연약한 아동 과격하게 다뤄" 벌금형 생후 30개월이었던 아이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원생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따라가 장난을 치려고 하자, B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앉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A씨는 B군의 팔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상태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눌렀고, 이로인해 B군은 정강이가 부러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군 측은 "A씨는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아동들만 살폈다"며 "상해 정도를 볼 때 A씨의 범행은 감정이 다분히 섞인 고의적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뼈나 근육이 연약한 아동을 과격하게 들었다가 앉힘으로써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장난을 막기 위해 훈계하려던 중 한 차례 다소 과한 동작을 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폭행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B군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보조교사로서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A씨는 되려 아직 뼈가 다 여물지도 않은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 아동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팔 잡고 강제로 앉혀" 30개월 아이 골절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 (바로가기)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연루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법원, 손해배상 소송서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고성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6천7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의 희생자이자 A씨 등 3명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7~8월경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남 고성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A씨 측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1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신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화위는 지난해 B씨가 고성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했다.A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반박하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고인은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해됐다"며 "피고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A씨 측 대리인 박세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 측은 B씨의 사망 이유나 일시 등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나서야 정확한 손해 및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정부, 75년 전 '고성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배상해야" (바로가기)

로펌은 변호사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위원과 고문들의 역량으로도 움직입니다. 증권사, 금융당국, 은행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로펌의 '숨겨진 조력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소개합니다. 미국 특허 대리인인 곽나미 전문위원은 KBK 특허법인, 삼성메디슨 특허라이선싱팀, 삼성SDI 법무팀, SK하이닉스 비메모리 반도체 연구소 등을 거쳐 대륜에 합류했다.곽 전문위원이 로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기업 내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로펌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돕는 다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곽 전문위원은 "특히 대륜은 누가 의뢰하든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심적인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철학에 깊이 공감해 합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륜에서 곽 전문위원은 주로 해외 특허 출원, 변호사가 요청한 국내 특허 및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해외 변호사와 협력해 사업 개발을 하거나 해외 출원·라이선싱 전략에 대한 고객 상담도 진행한다. 곽 전문위원의 경쟁력은 기술 언어와 법률 언어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대기업, 대학, 대형 특허사무소를 아우르는 실무 경험과 해외 특허소송 대응, 기술 사업화, 가치 평가 등 특허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곽 전문위원은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자들의 특허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싱가포르 전시회를 통해 검증한 일을 꼽았다. 그는 "연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단순히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허와 사업화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벤처기업들과 협력해 만든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가 특허가치평가에서 A+를 받았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이어 "결국 가장 의미 있는 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특허라는 언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이러한 순간들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약 20년간 관세사로 활동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컨설턴트,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무역안보관리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평가위원, 이랜드 그룹 무역심사팀장 등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성, 자본력을 갖춰도 법규 준수 즉, 컴플라이언스를 간과하면 사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명 전문위원은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 전문적이고 유능한 로펌의 선정 여부 또한 비즈니스의 당락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로펌에서 근무하게 된 강력한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명 전문위원의 강점은 실무에 기반한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수행이다. 해외 관세 법령 및 제도 자문, 관세 평가, 외국환거래, 전략물자 분야에도 특화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대륜에서 법령 자문과 법령 위반 사건 대응, 소송 지원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관세 제도를 포함한 해외 법령 자문 수요가 급증했다.명 전문위원은 미국 GE로부터 계전기를 독점 수입하는 한 중소기업의 한·미 FTA 원산지 조사를 지원한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당시 그는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로 출장 가 현지 생산 사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정보보안과 국가안보에 철저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영업기밀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GE 측을 적극 설득해 자료를 받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추징액과 벌금을 대폭 감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명 전문위원은 "낯설고도 아름다웠던 푸에르토리코라는 카리브해의 보석에서 1주일간의 여정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짧지만 강렬한 기억"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뿌듯했다"고 전했다. 35년간 공직에 몸담은 안일환 고문은 주로 국가의 예산과 재정, 거시 경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제수석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재직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역할도 수행했다.안 고문은 "이러한 경험을 활용해 민간 영역에서 법안과 행정규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돕고 싶었다"며 "로펌의 업무 영역에서도 정책을 이해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대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고 했다.안 고문의 업무는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업이 마주할 법률·정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 지표와 금융 시장 동향,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발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규제, 공정거래, 인수합병(M&A),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자문 회의에서 변호사들과 협업한다.변호사들이 법률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분석한다면, 안 고문은 해당 사안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재무적 영향을 예측해 기업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법률과 경제, 두 전문 분야가 시너지를 내는 최전선에 있는 셈"이라고 했다.안 고문은 "기업은 종종 복잡한 금융 규제나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 앞에서 법률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무·경영 전략 수립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로펌 히든 플레이어] 대륜 곽나미·명재호·안일환, 법과 실무 시너지 발휘 [넘버스] (바로가기)

김미아·손동후 미국 변호사 중심으로 인·아웃바운드 법률 자문 수요 대응 법무법인 대륜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아우르는 국제업무를 강화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도 한창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변호사를 채용하며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번 행보에는 김미아·손동후 미국변호사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김미아 변호사(워싱턴 D.C.주)는 국제수출입거래와 국제세법, 미국법인설립, 미국이민법 분야의 전문가이며,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는 9년간 미국 로펌에서 회사법,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송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또 대륜은 워싱턴 D.C. 사무소에 Kyle Courtnall 미국변호사와 뉴욕 사무소에 Tal Hirshberg 변호사를 영입해 국제업무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Kyle 미국변호사는 조지타운 대학교와 존스 홉킨스 MBA,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워싱턴 D.C.주 및 버지니아주 검찰청과 로펌에서 근무하며 형사·이민법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습니다.또한 Morgan Stanley와 JPMorgan Chase에서 금융 자문을 맡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금융·크로스보더 분야에서도 강점을 발휘해 왔습니다.Tal 미국변호사는 스타벅스 Public Affairs와 AOL을 거쳐 Selendy Gay Elsberg PLLC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국제크로스보더와 이민법 분야 등 각종 국제업무 분야까지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실무능력을 갖췄습니다.두 변호사는 앞으로 대륜 미국 사무소에서 관리자급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대륜은 국내에서의 자문을 넘어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현지 실무 경험이 풍부한 Kyle 변호사가 합류하며 업계 대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손 변호사도 "뉴욕 사무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업무 전반을 경험해 온 Tal 변호사가 합류했다"면서 "저와 Tal 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뉴욕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대륜은 현지 변호사들의 합류에 따라 강화된 기업 밀착형 서비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늘어나는 투자와 법인 설립, 각종 분쟁에 대한 수요에 적극 조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두 변호사는 특히 최근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인바운드'와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아웃바운드' 모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손 변호사는 "해외기업의 경우 명품, 의류 등 소비재 산업과 관련해 한국 시장 진출을 많이 시도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은 자산 운용 등 금융업 분야의 해외 진출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김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손 변호사는 "최근 이른바 '플립(Flip)'에 대해 관심을 갖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플립이란, 기존 한국 법인 위에 해외 모회사를 세우고 한국 법인의 지분을 해외 모회사로 이전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글로벌 투자 유치, 해외 IPO 준비,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플립의 목적으로 꼽힙니다.손 변호사는 "실제 대륜에도 관련 문의가 다수 들어왔다. 플립의 경우 글로벌 투자 및 Exit를 위해 흔히 선택되는 구조지만, 세금과 외환규제, 기존 계약 문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향후 대륜은 미국을 넘어 해외 주요 시장에서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의 장기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입니다.김 변호사는 "대륜에는 다양한 업종의 법인 설립, 이와 관련한 체류비자 발급 등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며 "세계 곳곳의 고객에게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무법인 #글로벌 #미국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기업 맞춤형 국제 자문 확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서 美 정책 진단"R&D 단계부터 관세 설계…'최초판매규정'·'FTZ' 등 활용해야" 미국 통상 정책이 국내 의료기기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어 법률과 제도를 활용한 고도의 수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세미나'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해법이 논의됐다.이날 세미나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미국의 신(新)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품의 '국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여러 국가의 부품과 기술이 결합되는 첨단 의료기기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뤄졌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핵심 부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명 위원은 "완제품의 성능과 별개로, 투입된 부품의 원산지가 수출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며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의료기기 산업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FDA 승인을 위해 제출한 부품 리스트와 관세 신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인 법률 검토가 없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 위원은 이런 이중고를 극복할 해법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제적 관세 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어느 국가에서 조립하는지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제품 개발 초기부터 법률을 활용한 '관세 다이어트'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HS Code)를 고려한 제품 설계 ▲중간 유통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가로 관세를 신고하는 '최초판매규정' 활용 ▲미국 내 보세구역인 '해외무역지대(FTZ)'를 활용한 관세 면제 및 이연 방안 등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메디파나 - 달라지는 美 관세 정책, ‘국적’ 따진다…“‘선제적 설계’ 중요” (바로가기) 위키트리 - FDA 넘었더니 관세장벽…美 의료기기 수출 ‘이중고’에 해법은 ‘선제적 관세 설계’ (바로가기) 딜사이트경제TV - "원산지가 새 무역장벽…K-의료기기, 관세다이어트로 넘어라" (바로가기) 대구신문 - FDA 넘어 관세장벽 美 의료기기 수출 이중고…'선제적 설계'가 해법 (바로가기) 경상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서 미국 통상고민 해법 제시 (바로가기) 광주매일신문 -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 미국 수출 이중고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 [KHF 2025] “국산 의료기기 美 수출 ‘선제적 관세 설계’가 해법” (바로가기) 데일리메디 - "K-의료기기, 美 진출 최대 변수는 승인 아닌 관세" (바로가기)

“풍부한 수사 경험·사건 분석력 갖춰, 형사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연명흠(사법연수원 34기) 전 서울서부경찰서장을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하고 형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연명흠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 특별조사계장, 경기 안성경찰서장, 서울 서부경찰서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여 년 간 경찰에 재직하며 대형 아파트 리모델링 비리, 유사휘발유 제조 사건 등 굵직한 형사·경제 범죄 사건들을 직접 수사 및 지휘하며 현장 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특히, 북한 해커조직에 대한 사이버 범죄 수사나 태양광 보조금 부당 수령, 광역시 인사담당자 비리 등 여러 고난도 사건에서도 활약하며 감찰 분야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아울러 연 변호사는 2015년 경찰승진시험 출제위원장,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법적 쟁점에 대한 상담 등 경찰 내부 교육에도 폭넓게 기여했다. 또한, 경찰대학에서는 헌법재판 강의 진행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잇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연 변호사는 "수사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이제는 대형 로펌 대륜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로 실현하고 싶다"면서 "분쟁의 본질을 꿰뚫고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연 변호사는 오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다양한 사건을 지휘하며 깊이 있는 판단력과 통찰을 쌓아온 인재"라며 "풍부한 수사 경험과 사건 분석 능력을 갖춘 연 변호사의 합류로 대륜의 형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강력·경제·공직범죄 등 고난도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그룹 및 특별수행본부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연명흠 전 서울서부경찰서장 영입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연명흠 전 서울서부경찰서장 ‘최고 총괄변호사’로 영입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연명흠 전 서울서부경찰서장 영입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연명흠 전 서울 서부경찰서장 합류 (바로가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재판부 “수법 불량, 피해회복 안 돼” 중고 거래 앱에 매물로 올라온 고가 명품 가방을 살 것처럼 판매자를 속인 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물건을 가로챈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군은 지난해 3월 중고 거래 앱에서 ‘59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B 씨에게 접근해 가방을 편의점 택배로 접수하게 한 뒤 배송 준비 중인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수사 결과 당시 A 군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을 찾았는데, 친구가 먼저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그 틈을 이용해 접수물 보관 탁자 위에 있던 택배 상자를 집어 들고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A 군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실형 선고를 내렸다. A 군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참고했다.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A 군은 ‘해외 출장 중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려 한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속였고, 직접 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며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하려던 피해자가 큰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편의점 택배로 받을게요” 중고 명품가방 가로챈 10대 실형 선고 (바로가기)

최근 미국의 비자·이민 정책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법 체류 등 체류 목적 위반에 대한 단속 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조지아주의 한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약 450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입국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단기 상용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한 한국 근로자였다. 문제는 출장 명목으로 입국했음에도 실제로는 현장 업무에 투입됐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들은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달랐다는 이유로 구금되고 말았다.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예정된 공장 건설이 지연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비록 정부가 전세기를 동원해 귀국을 지원했으나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한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제도의 불확실성에 있다. 미국 정부는 투자 확대와 인재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는 L1·E2(주재원 비자)와 H-1B(전문직 취업비자)가 있는데, 모두 준비 작업이 복잡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H1-B는 매년 쿼터가 한정돼 있어 요건을 충족해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반도체·2차전지·조선업 등 미국 진출에서의 핵심 산업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현장 엔지니어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배터리 분야는 단속 리스크가 곧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미국 비자는 신청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자 신청서(DS-160)의 오타, 인터뷰에서의 애매한 답변, 과거 SNS에 남긴 게시글 및 '좋아요'까지도 심사 대상이 된다. 가족 초청 비자 역시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거절된다. 결국 H-1B, L1·E2, O1(예술인 비자) 등 특성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나 정치적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그렇기에 신청 이전부터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 빈틈없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 신청서와 고용 계약서, 재정 증빙, 학력·경력 자료 등 모든 서류에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인터뷰 질문·답변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필수다. 불리한 요소는 사전에 보완하고 추가 서류 요청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미국은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몰려드는 중심지다. 그러나 그 문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과 강화된 단속,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기업과 근로자를 더욱 불안정한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분간 관련 규제 및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환경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은 비자 문제를 '리스크 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불확실성 커지는 美 비자 제도…'리스크 관리' 최우선 과제 삼아야 (바로가기)

바이오 산업내 법률 안정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협력대륜 “글로벌 시장 서 법률 리스크 대응 핵심···전략적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바이오소재 개발사인 메디코스바이오텍과 바이오·뷰티 산업내 법률적 안정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서울주사무소에서 진행된 체결식에 대륜은 김국일 경영대표, 손동후 변호사와 대륜 미국 현지 변호사인 Kyle Courtnall, Tal Hirshberg가 참석했고 메디코스바이오텍에서는 김순철 대표가 자리했다.㈜메디코스바이오텍은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과 줄기세포·면역세포 기반 원천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으로, 항노화·면역증진·피부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축적해 왔다. 특히 의료 미용,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의약바이오 융합 솔루션을 기반으로 아시아 및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기반을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밀의료 기술과 AI 분석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통해 글로벌 헬스테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의사·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의료제약그룹을 중심으로 의료분쟁 조정 및 행정소송, 신의료기술평가,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바이오 스타트업은 법률·노무·세무·회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대륜은 토탈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기능성 바이오소재 및 의료 미용 기술 관련 법률 리스크 진단 및 자문, ▲바이오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및 국제 규제 대응 컨설팅, ▲FDA, EMA 등 해외 인허가 전략 자문 및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연계,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를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법률 인식 제고 및 정책 제안,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세무·회계 자문 등 국내외 통합 협력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김순철 메디코스바이오텍 대표는 “바이오 기술의 상용화는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상용화를 더욱 견고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바이오 산업은 국가 간 규제 차이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면서, “메디코스바이오텍의 혁신 역량이 국내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대륜이 법률적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메디코스바이오텍과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법률 지원’ MOU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