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량 감형사례] 강제추행형량에 대한 감형주장으로 선고유예 방어에 성공함

결과 선고유예

DAERYUN LAWFIRM

강제추행형량 감형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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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자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론계획 수립에 돌입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경위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 음료를 사기 위해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었으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예상 처벌수위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형량 감소를 위한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대륜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