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신상등록미이행] 고양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신상정보등록 미이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처벌 막아내다

결과 집행유예(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신상정보등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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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벌금형)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면서 이를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서인데요.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고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신상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상세히 읽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를 모르고 있었고, 결국 기한을 넘겨 또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의 고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사건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의뢰인의 신상공개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고양성범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고의로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재범방지 수강명령은 이행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였고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인정함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외 다른 절차는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음

의뢰인의 범행은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성폭력사건 신상등록미이행] 고양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신상정모등록 미이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처벌 막아내다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벌금형)” 성폭력사건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과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에 이처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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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었던 의뢰인은 당시 재판 이후 자신이 해야 할 조치 및 행정절차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았던 다른 변호사에 대해 불만스러움을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성범죄변호사와 전문가팀은 재판 이후 의뢰인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재판 이후에도 행정절차에 대한 궁금증에 정성으로 답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