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송치] 성적 음란물 제작, 편집, 반포하였으나 경찰 설득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란물 제작 등

___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음란물을 여러 편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셨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올린 여성의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음란물을 만들었는데요. 관련된 또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의뢰인도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매우 두려워하셨는데요. 경찰조사 대응방안과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딥페이크제작·반포)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자진 삭제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님

제작 음란물 등 영영상을 자진 삭제하였음

successful cas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송치] 성적 음란물 제작, 편집, 반포하였으나 경찰 설득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영상을 편집하고 제공하였으나, 경찰이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영상을 자진 삭제하여 보관 중인 음란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덕분에 경찰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음란물 편집 및 제작, 반포 등은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였다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형벌이 가중되기 전, 영리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