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대리] 성폭력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범행부인하던 피의자, 검찰로 송치하다

결과 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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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남성(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해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말레이시아 패키지 여행 중 만난 남성에게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이 일어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귀국 후 곧바로 남성을 고소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말레이시아 패키지 여행에서 만난 피의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호감표시를 하며 성관계를 통해 의뢰인을 임신시키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귀국 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대리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의자는 일종의 호감표시였으며 메신저 외에 일상적인 대회에서는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성폭력전문변호사는 가이드 및 패키지 일행의 증언을 통해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륜의 모의조사실에서 변호사와 경찰조사 예행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모자람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사전연습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범행을 입증함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진술연습을 통해 진술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뢰인을 조력함

successful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대리] 성폭력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범행부인하던 피의자, 검찰로 송치하다

성범죄 사건 결과

“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의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력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로 범행이 입증되었으며,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고소과정에서 성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간혹 힘든 기억 때문에 인해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고소대리, 대륜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