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회식자리에서 수차례 성추행 집행유예로 마무리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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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 만지며 성추행하여 신고당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옆자리 동료를 계속해서 더듬었습니다. 동료는 명확하게 하지 말라 말했지만, 술기운에 사과하면서도 계속해서 동료를 성추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된 성인지를 깨닫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교육 등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에 낮은 재범가능성을 보아 한 번의 실수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사공탁함

범행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successful case

[성추행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회식자리에서 수차례 성추행 집행유예로 마무리함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이 의뢰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깊게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별 맞춤 조력을 하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