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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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허벅지를 만지지 말라고 의뢰인에게 소리쳤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인천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의뢰인에겐 전과가 없음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successful case
인천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형량은 감형사유 주장에 따라 감형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법률사무소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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