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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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가던 장애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있어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증거가 있었기에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징역을 피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강제추행고소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으나 성범죄가 아니며 20년 전이라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았음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고소는 증거가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다만, 추행의 증거가 확정되는 순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며 효력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딱 맞는 감형사유 주장으로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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