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불기소]강제추행 저지른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 안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 불기소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강제추행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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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길을 걷다 순간 잘못된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손등으로 만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무원성추행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기 위해 안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길을 걷던 도중, 불쑥 들게 된 잘못된 마음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손등으로 만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공무원성추행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센터에서 안산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공무원성추행으로 형량이 무거워질 것을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전달하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의뢰인 모습 피력

피해자가 사과를 통해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 작성함

공무원 신분임에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당할 수 있음 강조해 선처 구함

successful case

[공무원성추행 불기소]강제추행 저지른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 안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 불기소

강제추행 사건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기소 유예되었습니다. 공무원성추행으로 벌금 및 금고형을 받지 않아 다행히 직업을 유지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안도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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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대응할 방법을 찾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성추행의 양형을 감경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