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방어] 차 안에서 강제추행,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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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차 안에 탄 피해자에게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후 사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다른 강제추행사건에 비하여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고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고소방어] 차 안에서 강제추행,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이 다른 강제추행사건에 비해 유형력 정도가 낮은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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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