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로 방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실형 위기에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h2>사건내용</h2><p>의뢰인은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뒷모습을 위 여성의 엉덩이가 부각되는 각도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총 5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를 유심히 보던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사건 당시 스마트폰은 압수되었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p><p><br></p><p>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대륜의 조력</h2><p>법무법인 대륜은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찍는 행위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충동적인 행위로써 동기가 미약하고,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단순한 호기심이 타인에게는 성적이 불쾌감을 야기하는 사회적 폭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익침해 역시 피해자들의 내밀한 영역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특정한 부위를 촬영한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p><p><br></p><h2>사건의 결과</h2><p>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p><p><br></p><p>이렇듯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p><p><br></p><p>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 전담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p><p>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p><p>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p>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p>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