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등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스토킹 등 다수 혐의 검찰 단계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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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등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스토킹 등 다수 혐의 검찰 단계 종결

강제추행죄 등 다수 혐의 받는 피의자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죄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이외에도 스토킹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두 혐의 모두 중범죄에 속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빠른 대응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 송치 결정 불합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피해자는 일부 사실을 감추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

■ 피의자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지속적 연락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무고 범죄의 피해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피의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강제추행죄, 스토킹범죄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허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으로 무사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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