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방어] 아청법 위반하여 학생의 신체사진 등으로 협박한 의뢰인 집행유예

<h2>아청법, 청소년보호법위반</h2><p>의뢰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수개월 간 A여중생에게 담배와 술을 대신 사주고 돈을 받아왔는데요.</p><p><br></p><p>A학생이 금전을 지불하지 못하자 A학생의 나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보내라고 하며 A학생으로부터 직접 사진도 전송받게됩니다. 이후 A양이 제때 돈을 주지 못할 때 마다 사진을 뿌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데요. A양이 결국 사진, 돈에 관한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p><h2>청소년보호법위반, 형량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h2><p>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센터에서는 즉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에 대한 사건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에 연루 되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p><p><br></p><p>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은 점.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판매 및 배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p><h2>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종결</h2><p>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학생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p><p><br></p><p>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센터의 검사출신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p><blockquote><p>만약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blockquote><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p><p><br></p><p>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