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처벌법 결말]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징역형 방어하고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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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처벌법 결말]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징역형 방어하고 벌금형에 그쳐

스토커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 전 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결국 성격차이로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락을 지속하였고, 전 연인을 만나러 집을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연인은 스토커처벌법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형사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스토커처벌법에 의한 재판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범행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벌금 처벌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와 같이 스토커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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