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기소유예] 온라인성범죄 저지른 피의자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서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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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인터넷 상 성적모욕감 주는 댓글 작성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작성, 피해자로부터 온라인성범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이 같은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 역시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초범,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협조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온라인성범죄 초범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항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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