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등 다수 혐의 불기소 방어] 피해자 추행 등 혐의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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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 조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사건 당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더불어 협박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증언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방에 들어간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아니었음

■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히 사실을 전한 것 뿐이었음

서울성범죄변호사 팀은 본 사건과 관련해 준강제추행의 점은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를 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공소권 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이외에도 다수의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대륜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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