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 술자리에 있었던 사건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조회수 76

[강간죄 불송치] 술자리에 있었던 사건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단계 종결 성폭행변호사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가지다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과 연인의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연인의 지인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를 풀고자 성폭행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폭행변호사 ‘강간죄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폭행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가지기 전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수락의 답을 받고 관계를 가졌음

■관계를 가지는 중에 의뢰인의 행위에 거절하지 않았음

■관계 도중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함

■사건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행해지지 않았음

부산성범죄변호사 팀은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서로가 합의한 끝에 이뤄진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강간죄사건 불송치로 마무리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위의 의뢰인의 사례처럼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대응책을 통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