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불송치] 성관계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성범죄변호사 경찰단계 마무리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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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둘이 시간을 더 보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는데요.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관계 당시 대화 나누며 협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할 당시 똑바로 걸을 수 있었음

■ 술 자리에서 스킨십을 할 때에도 피해자는 거부하지 않았음

■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았고 대화를 나누며 협조하였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중에서도 준강간은 강간과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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