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불송치] 신체접촉 없었으나 신고 당해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 조력 경찰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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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여성은 본인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강제추행죄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신체접촉 없었으나 강제추행죄 신고 당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추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그 여성은 본인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 적극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호텔 방에 함께 들어감

■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옷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음

■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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