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 검사 주장 신빙성 부족하다며 항소 기각시킴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항소심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족관계이며,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폭력을 하려고 한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br>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는데요. <br>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해소하였으나 항소심까지 가게 되자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br> ##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불충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증거와 상반된 진술을 해왔음 ■ 피해자의 하복부, 성기, 혈액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 ■ 검사의 주장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음 <br>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br>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