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적발됐으나, 당연 퇴직 기준 미만 몰래카메라처벌로 선처 받음

## 공무원성범죄 100만원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사유 발생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카메라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인 의도의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br> 의뢰인께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성립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br> 이미 약식명령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께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br> <br> ## 몰래카메라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륜의 전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무원성범죄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해당 TF팀에서는 공무원성범죄 당연퇴직사유 성립을 피하기 위해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br>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을 받음 ■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음 <br> <br> ## 재판부가 정한 몰래카메라처벌 - 벌금형(90만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br> 공무원성범죄의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시, 당연퇴직사유가 적용됩니다. 의뢰인 또한 최초로 정해진 몰래카메라처벌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약식명력이었습니다. <br> 그러나 대륜과 함께 정식재판을 준비하며 양형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br> ```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