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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피해자 2명 발생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3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길에서 피해자1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다음날에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2를 강제추행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으로부터 구공판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강제추행 피해자 2명 발생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길을 가다가 피해자1을 본 후 손목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강제추행을 하였는데요. <br> 다음날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2를 보고 따라가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br>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공판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강제추행 반성, 집안사정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기소유예, 무죄 판결을 다수 받은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현재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함 <br> ##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처벌 피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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