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죄 판결] 강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죄 판결 받아냄

<h2>강간죄 혐의 기소</h2><p>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를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간죄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p><h2>강간죄 정황 파악 및 분석</h2><p>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즉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p><p><br></p><p>당시 의뢰인과 교제 관계였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이후 평소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폭행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와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p><p><br></p><p>당시에도 문제 없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소지한 채 추가로 술을 사왔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당일부터 검사조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억울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호소하였는데요.</p><h2>재판부, 강간죄 무죄 판결</h2><p>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p><p><br></p><p>위 사건처럼 만일 수사기관에 거짓을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p><p><br></p><p>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은 무고에 대해 최장 10년의 노역복무와 1,5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p><br></p><p>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p><p><br></p><p>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