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s

이서형
수석변호사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전문분야

경력

(前)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前) 변호사 이서형 법률사무소
(前)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
(前) 법무법인 세승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자문위원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학술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자문위원
삼성서울병원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한국법철학회 회원
보건의료 및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분야의 법적 전문성 제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및 산하 공공기관, 유관 학회·협회에 대하여 법제 자문,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의 좌장 및 강연 수행
국내 빅 5 대형병원 IRB, DRB 및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등 활동
생명의료 분야 기고, 저서 및 강의 활동

주요실적

빅5 등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자문
특허 및 기술이전,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해외진출, 노동 등 자문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기업의 각종 계약서 검토,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특허 및 기술이전, 노동, 정부 기관 대응 등 자문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유관 학회 및 협회의 의료법·약사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 보호법·보험업법 등 자문
의료기관의 임상연구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기술이전·특허, 공정거래 문제 등에 관한 전략 수립, 계약서 검토
노바티스의 킴리아(Kymriah) 등 블록버스터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가능성 등 법률 자문
정신의료기관의 입·퇴원, 격리·강박 조치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법률 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요양급여 불인정처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등에 대한 행정, 헌법, 민사소송
대장 내시경 시술 시 발생한 천공으로 클립봉합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복막염이 발생 및 악화하여 사망한 환자 측을 대리한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
지방흡입 시술 후 시술 부위 괴사 및 패혈증이 발생한 환자 측에서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한 글 관련,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형사 사건
샤워실에서 1-2시간 동안 수 리터의 음수 후 저나트륨혈증, 뇌부종 등이 발생한 정신질환자 측이 제기한 12억 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요양급여기준에 반하여 항암제를 투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빅5 의료기관을 대리한 행정 소송
빅5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의료행위 후 후유증의 발생에 따라 부제소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환자 측에서 기대여명 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
주된 수술의사의 변경을 환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대리하여, 환자 본인에게 사전고지한 사실, 의료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소속 간호사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점 등을 입증한 처분취소소송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험료 과다청구, 임의비급여 등을 이유로 기지급한 백내장 수술 비용의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 사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 대응 사건
의료인·의료기관의 면허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사건
그 외, 의료기관 광고,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초상권 침해, 의료법상 수술실 내 CCTV 영상 촬영 관련, 해외환자 유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관련 자문
한방에서 양방으로의 업종 변경, 소속 직원(간호사 등)의 징계 처분 등 의료기관이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측을 대리하여, 경영지원 계약 등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경영지원 서비스 비용을 미지급한 네트워크 분점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 억원 대의 용역비 민사 소송
보건의료 데이터의 거래를 주사업 기반으로 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 내용 검토 및 개인정보 보호법·생명윤리법 등 법 위반 여부 자문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개발한 유전자분석기술 관련,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로열티 지급 계약서 검토 및 특허권 침해 등 추후 분쟁 가능성에 관한 자문
해외에 본사를 둔 DTC 유전자검사기업의 국내에의 상품 홍보 및 판매 관련, 생명윤리법 위반 검토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개발한 유전자분석기술 관련,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로열티 지급 계약서 검토, 특허권 침해 등 추후 분쟁 가능성에 관한 자문
해외에 본사를 둔 DTC 유전자검사기업의 국내에의 상품 홍보 및 판매 관련, 생명윤리법 위반 검토 등
국책과제 수행기관의 의뢰를 받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의 개정안, 유권해석 등에 관한 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재활 환자에 대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시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저촉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국내외 법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 및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관한 국책과제 수행
줄기세포·유전자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의 마련을 위한 국책과제 참여 및 기관, 학회·협회에 대하여 보건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법제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