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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최고총괄변호사

가사소송그룹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출신

T. 070-5221-2387

전문분야

경력

(前)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손해배상, 계약]
(前)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선거, 횡령·배임, 부당이득]
(前)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파견) 판사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선거, 재산범죄, 손해배상]
(前)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계약, 민사]
(前) 창원지방법원 판사 [민사합의, 민사항소, 물품대금]
(前) 공익법무관
(前) 서울고등검찰청 영상심의위원회 위원
(前)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
(前)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

주요실적

유흥업소 미성년자 강간 사건
뇌물수수로 인한 부패범죄 소송
OO은행, 금융실명법위반 소송
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징계처분취소 소송
(주)OOOO, 임직원 수십억원대의 횡령 사건
LB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등 산재인정 관련 소송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축산물관리법위반 등 특별법상 형사사건
음주, 도로교통법위반, 특가법위반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등 각종 부패범죄 사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특별법상 형사사건
폭행, 특수상해, 공갈, 업무방해 등 강력범죄 사건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사건
보이스피싱, 명예훼손, 성범죄 등 중요 형사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부당이득, 손실보상금 등 각종 분쟁 사건
부동산 명도, 점유회수, 기타 소유권 및 임대차 분쟁 등 부동산 분쟁
공사대금, 물품대금, 보증금, 용역비 등 손해배상 소송
OOOO금융기관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자문
총회개최금지, 공매중지절차,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및 취소사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등 산재인정 관련 소송
행정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유동화 거래 및 구조화 금융 관련 법적 자문
기소유예 처분취소 등 헌법소원 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 – 약사법위반, 특경법 위반(뇌물, 사기) 사건
LBO, 복지용구, 육류담보대출, 철강업 등 특경법 위반(사기, 배임) 사건
재개발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
금융기관의 유동화를 통한 부실자산 매각 관련 자문
OO건설회사, 계약상 분쟁으로 인한 등기말소소송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매매대금, 계약해제 등 각종 분쟁 사건
강남 OO성형외과, 마약류 불법 처방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졸업

저서 및 논문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몇 가지 점에 관한 고찰 (2002.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2005. 재판실무 3집 / 창원지방법원)
도로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저스티스 2004)
문서의 작성연도에 관한 문서감정에 관한 연구(저스티스 2009)
상가의 구분 점포의 구조적 독립성의 문제(부동산소송 실무자료 4집 2010 /유로출판사)
토지(임야)사정 관련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부동산소송 실무자료 4집 2010/유로출판사)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중혼 취소청구권자의 제한과 평등원칙(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10)
헌법상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 (헌법논총 2011)
재판이론과 실무, 감정연구(사법연수원 2012 발간) 중 문서감정 부분 집필
위탁관리의 경우에 위탁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집합건물법학 제10집)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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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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