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강제추행, 사안별로 달라지는 형량은?

강제추행, 사안별로 달라지는 형량은?

충동적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엄중하고 무겁게 수사하여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의도가 없었던 행동이었거나 상대방의 오해로 인하여 추행의 혐의를 받고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강제추행혐의를 벗지 못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천변호사사무실과 함께 강제추행의 정확한 의미와 처분의 수위,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합니다. 성범죄이 한 종류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이 외압을 사용하여 상대를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행함으로써 사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불쾌감·혐오감을 느끼게 할뿐더러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 행위입니다. 강간은 추행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적인 성교를 맺는 행위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즉,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거나, 약물 등에 의함 수면상태였을 때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심리 또는 정신적인 혼란에 의하거나 신체적으로도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경우라면 성추행이라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거운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추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합의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수범 역시 형벌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스려지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범확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 처분 외에 보안처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행하는 개선 교육,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내세운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이름, 주민등록상의 번호와 주거지, 실제 살고 있는 집 주소 및 연락처, 신체정보와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록번호와 자신의 직업도 밝혀야 합니다. 회사와 회사의 위치까지 모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또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경찰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선고 받은 기간동안은 매년, 관할 주소지의 경찰관서에 갱신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없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무거운 처벌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인천변호사사무실과 같은 법적 조력자와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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