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법률사무소가 정리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종류&nbsp;<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nbsp;[형법]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nbsp;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강도강간), 제342조(미수범)</blockquote><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상),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5조(미수범)&nbsp;</blockquote><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제2호의 죄&nbsp;</blockquote><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nbsp;[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nbsp;, 제8조의2(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nbsp;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nbsp;*단,&nbsp;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blockquote>2. 대구법률사무소가 살펴본 신상등록 진행&nbsp;만약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nbsp;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nbsp;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할때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기간 등을 신고해야하고, 입국했을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bsp;*등록해야 할 신상정보는&nbsp;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nbsp;&nbsp;3. 신상등록 기간&nbsp;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nbsp;&nbsp;&nbsp;

대구법률사무소가 설명해준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자는?